삼권분립을 하는 까닭? 삼권분립의 개념과 필요성!

안녕하세요!라미로운입니다^^가끔씩 뉴스를 보다보면왜 저런 판결을 했지?라는 의문과 함께 그 판결을 내린판사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으시죠?저 역시 같은 심정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따지고보면판사는 '주어진 법과' 양심에따라서 판결을 해야 합니다.'양심'에 위배되는 판결이아니라 법 자체가 엉뚱하거나아예 없는 경우라면판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적용할 법이 없다면법원에서 그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가발생하게 되는데요!따라서 우리가 비판해야 할 대상은판사 개인이라기 보다는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국회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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