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전과기록)

우리는 법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범법 행위를 하였다면 법 집행을 받게 됩니다. 다소 무서울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받으셨다면 어떤 식으로 기록되고 어떤 뜻인지와 혹시 전과기록에는 남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선고된 형을 아직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의 정도가 약할 경우, 그리고 범법자가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경우 사회로 다시 내보낼 길을 열어준다는 형사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집행유예란 집행을 유예하겠다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형을 선고 받았다면 아직 교도소에 가지 않고 2년이 지난 이후 1년 징역에 대한 선고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징역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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