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세 제도 시범 운영...부동산 시장에 칼 빼 든 시진핑

| 주거·비주거 불문하고 토지 사용권 및 건물 소유자 대상 부과 [차이나 헤럴드 정유진 기자] 중국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부동산세를 도입·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국무원이 세부내용을 결정해 공포한 날로부터 5년간이다. 지난 23일 관영 신화통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날 부동산세 개혁 관련 시범사업을 승인했으며, 국무원에 세부 규정 마련과 시행권을 위임했다고 전했다. 중국에는 주택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거래세가 일부 존재할 뿐, 보유세 자체가 없어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에게만 유리했다. 심지어 시장에 미칠 타격 등을 이유로 현지에선 10년 넘게 보유세 도입이 지지부진했는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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