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대만에 매년 2조 이상 국방비 지원 … 중국 네티즌 “이용당하는 것”

[차이나 헤럴드 윤상윤 기자] 현지시각 4일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6명이 매년 ‘대만에 매년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군사 원조 제공’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Taiwan Deterrence Act(이하 대만전쟁억제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고 대만의 국방력을 증강시키기 위함이다. 대만전쟁억제법은 자금지원과 차관을 합해 매년 한화 2조 3700억원 가치의 군사원조를 2032년까지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그 내용에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더 쉽게 판매하도록 기존에 존재하던 무기 수출 통제법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수정된 내용으로는 “미국이 원조한 금액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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