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반독점법 개정안 2차 심의…"빅테크 규제 명확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출처 연합뉴스>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다음 주 반독점법 개정안 2차 심의에 나서면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 양허칭 대변인은 16일 "오는 21∼24일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에서 반독점법 개정안에 대해 2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이번 심의에서는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자본 및 플랫폼의 우위를 이용한 독점·배제·경쟁제한 행위 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 영역에 대한 반독점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독점 행위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규정하고, 반독점법 제재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경쟁 상대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조사,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세이프 포트'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이프 포트란 특정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반독점에 해당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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