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입법절차

출처 : 2022년도 법제업무편람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52조).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 법률 중에는 정부가 제출한 것도 있고, 국회의원이 제출한 것도 있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정부제출 법률안이라 부르고,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을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부른다. 여기서 우리의 1차적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정부제출 법률안의 구체적인 입법절차일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출처 : 2022년도 법제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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