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어든다더니"…'뒤통수' 맞은 다주택자들 어쩌나

종부세 완화 '뒤통수' 친 민주 다주택자 세금 20% 되레 늘어 '민주 부동산 4법' 뜯어보니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6억에서 11억으로 높여 세금 줄어든다 발표했지만 공제금액 기존 6억 그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항 삭제 다주택자 상당수 세금 증가 사진=연합뉴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를 당론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 주택 소유자들은 20%까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완화안인 줄 알았더니…“세금 더 낸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난 20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부동산 4법(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해당 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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