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세제·대출 풀고 임대 부활…부동산시장 급락 막는다

취득·양도세 중과 완화…LTV 30%까지 주택대출 허용 전기·가스요금 단계적 인상…석탄·성탄절도 대체 공휴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연장…주택대출·월세 세제 지원 강화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부활한다. 전기·가스요금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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