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사회적재난 아냐…모든 사기피해는 평등"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가 확고한 원칙" "서울 강서·인천 미추홀 피해자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 답변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방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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