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에 "반도체보조금 받아도 中서 10%까지 증산 허용하라"

가드레일 규정안의 '실질적 확장·범용반도체' 기준 완화 요청 美반도체협회·국제반도체협회도 "실질적 확장, 5→10%로 높여야" 삼성·SK의견서 구체적 내용 미공개…상무부, 연내 확정안 발표 미국 반도체기업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두 배로 늘려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21일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전날 관보에 게시된 의견서 공개본에서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과 '범용(legacy)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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