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2.5%는 강제성 없고, 형평성 훼손, 신규계약엔 무용지물이다??!!

정부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해 전원세 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냈지만, 최소한의 강제성마저 확보 못하고 있어 ‘종이 호랑이’ 수준의 보완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1.5%를 낮춰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는 임대차시장 위축만 부를 뿐 통제 가능한 수단이 없어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전환율 인하(4%→2.5%) 조치는 강제성이 없고 적용대상과 시기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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