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영어강사의 고용주와의 분쟁 해결사례

위 사건은 2018년 9월에 있었던 사례로, 원어민 영어강사와 고용주인 영어학원간의 분쟁에 관한 사례입니다. 쟁점은 1)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4대보험 미가입 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 단순한 노무사건이 아닌 꽤 복잡한 양상을 띠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국내법률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원어민 강사의 특성상 업무 자체에는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S양은 20대 후반의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영어강사였으며, 월급으로 200만원대 후반 정도를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 8개월정도 근무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가 제때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8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관계는 너무 명백했으며, 위 3가지 중 해고예고수당 및 4대보험 미가입은 너무 명백한 고용주의 실수였기 때문에 업무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인 고용주와 연락을 하면서 비교적 약했던 클레임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걸고 넘어지지 않는 대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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