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 보석허가청구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보석허가청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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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앤킴 입니다. 경.검의 조사를 받고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날짜의 기다림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고통이 됩니다. 오늘은 공소가 제기되어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허가청구'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보석의 의의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피고인을 구속의 집행정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신청권자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3. 신청시 필요한 서면 등 ① 보석허가청구서(신청취지는 ‘피고인 OOO의 보석을 허가한다라는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한다) ② 보석허가청구서부본 ③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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