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의뢰인(남성, 18세)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리를 떠날 무렵 옆 테이블 여성 소유의 핸드폰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2. 죄명 - 절도 3. 쟁점 -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로서 대입 시험을 준비 중에 있어, 기소됨으로써 전과를 남기는 결과만을 피해야 했음 4. 결과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5. 변호인의 역할 - 술집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옆 테이블 여성의 핸드폰을 가져가는 장면이 확인되었기에 절도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혐의는 인정하면서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그 동안 변호했던 수많은 절도 사건 중 이 사건과..........
절도죄 기소유예(불기소처분)으로 처리한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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