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강요에 대한 사기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무혐의 받아낸 사례

01.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리앤킴에서 상담하고 민, 형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리앤킴 의뢰인의 강요로 도박을 하며 총 28,000,000원을 갈취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리앤킴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사기 고소와 민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형사 사기 피의자와 민사 피고 신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02. 리앤킴의 조력 리앤킴에서는 상대방이 갈취라 주장하는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 현금 인출 지점과 전화 발신지역, 도박장소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며 상대방 측의 주장을 반박했으며, 상대방을 갈취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상대방 측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03. 소송 결과 <형사고소사건> 1심 : 혐의 없음 2심 : 항고 기각 <민사 손해배상 사건> 1심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심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04. 리앤킴의 생각 의뢰인은 상대방을 갈취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적도 없고, 사취한 적도 없는 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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