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집행유예 사례. 피해자합의

01. 사건개요 피해자는 의뢰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부하직원으로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직장 회식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하였고, 의뢰인은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수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신고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후 국선변호인을 통해 1심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1심 종결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변제가 진행되지 않아 1심에서 징역형(징역 3년 6월)을 면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분은 항소심 변호를 본 법률사무소 다솜에서 함께 진행하시길 원하셨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피해자분은 이사건 준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근무하였던 직장에서도 퇴사하는 등의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피해자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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