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동의과정에서 정보유출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관련 법안에 대하여 정보 유출 등 우려 제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개발사업 중 하나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후보지를 선발하여 고밀개발하는 사업 - 후보지 선발 방법 : 공공기관 → 국토부 또는 지자체로 사업 제안, 그 과정에서 해당 지구 토지 등 소유주의 10% 동의가 필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예상되는 문제 1. 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지구 확정 전까지 보안 유지가 필수적이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지구 지정 제안을 위해 소유주 10%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수합 과정에서 해당 지구가 개발이 될 예정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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