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정답: 4번 1.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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