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6번~20번

16 정답: 2번 ㄱ. "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접견 내용 녹음, 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위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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