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11 정답: 3번 ㄱ.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라도 헌법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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