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회직 8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6번~10번

6 정답: 1번  1.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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