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직 7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1번~15번

11 정답: 4번  4. "성업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공사가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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