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정답: 1번 1.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12 정답: 4번 4. "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20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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