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21번~25번


2021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21번~25번

21 정답: 1번 2.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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