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입법고시 헌법 해설 1번~5번

1 정답: 4번 4. 헌법 제65조 ④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 정답: 2번 ㄱ. "만약 공무원의 정당 가입 행위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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