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11번~15번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11번~15번

11 정답: 4번 1. 행정심판법 제5조에는 당사자 심판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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