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답: 4번 4. "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 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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