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해 보유세 폭탄은 시작이었다, 10년뒤 10배 터진다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은 미약한 시작에 불과했다. 10년 뒤인 2030년에는 주택 보유세 부담(증가분)이 10배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강행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충격이다. 3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가격 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주택분 보유세수 증가분 추계’ 결과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종부세ㆍ재산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추정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 지역 아파트.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세수 증가 추계를 발표하지 않아 ‘깜깜이 증세’란 비판을 받아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다주택 개인과 법인의 30%가 집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첫 번째 시나리오) 내년 주택분 보유세를 올해보다 4076억원으로 더 내야 한다. 이 보유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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