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소형주택 ‘세혜택’…여러 채 사도 집으로 안 친다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가 10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세제 완화를 통한 수요 진작책이 담겨 있다. 그동안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세제 완화에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세사기 등의 부작용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비아파트는 수요가 없어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어려우니 짓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요가 원활해야 공급도 정상화할 수 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는 판단에서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임대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하게 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이번 정책의 방향이 읽힌다. 김주원 기자 이번 대책에선 향후 2년간(2024년 1월 10일~2025년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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