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암호화폐 조항도 포함되는 미 인프라법안이란?

28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섹터에 대한 과세 강화를 포함해 업계 관계자들이 강력히 반대한 미국 인프라 법안이지만, 문제시됐던 브로커의 정의가 당초보다 일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미(美) 초당적 인프라 법안, 280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세수도 노려] 양당 초당파가 지지하는 2,000 페이지에 이르는 이 법안에서는 세무상의 ‘브로커’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암호화폐 거래에 관련된 여러 주체에 납세를 위한 정보보고 의무를 지게 해 세수입을 늘려, 5년간의 신규 세출분으로서 5,500억 달러(약 632.5조원) 규모의 인프라 포괄 법안의 재원의 일부로 하는 목적이 있다. 인프라 법안은 미 상원에서 제출받아 앞으로 8년간 1.2조 달러(약 1380조원)를 도로·교량, 철도, 항만·공항, 수도, 고속통신망, 전력망 등 자국 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법안이다. 조 바이든 정부의 경제 분야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당초 상원 초안(7월 30일 시점)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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