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금융위원회 보험사기 알선 및 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출처:금융위원회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보험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출처:금융위원회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출처:금융위원회 2.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출처:금융위원회 3.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처:금융위원회 4.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 할증 및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부당 할증된 분들은 보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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