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 실비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액 기준(대법원 판례)

첨부파일 2023다283913대법원판결문.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년도_본인부담상한액.pdf 파일 다운로드 (자세한 내용은 위 판결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초과금액은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약관이 없어 분쟁이 잦았던 1세대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자료로 대법원 판례가 생겼습니다. 해당 제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환급금에 더해 실손보험금까지 중복으로 수령하며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인별 연간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 1월 25일 대법원은 1세대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고객인 원고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원고(고객)는 피고(보험회사)와 2008년 11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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