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사실유포 이재명 무죄 판결 지사직 유직

대법원 허위사실유포 이재명 무죄 판결 지사직 유직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허위사실 공표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였다.당선 무효위기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의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주요 쟁점이었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혐의로 기소되었던 이재명 지사의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돌려보냈다고 16일 오후 밝혔다.

이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친형을강제입원 시키려고 한적이 없다라는 취지의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원문링크 : 대법원 허위사실유포 이재명 무죄 판결 지사직 유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