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 공개 반대 근거

최근 부산 돌려차기남 관련 이슈가 크게 화재라 적어봤습니다. <흉악범 신상 공개 반대 근거> 1.서론 흉악 범죄자들의 범행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거세진다. 그러나 이에대해 반대하는 측이 있고 양측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며 흉악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논의는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찬성측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재판부의 오판 가능성이 있으며 신상 공개가 범죄자 가족에 대한 연좌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는 이 중 흉악범 신상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흉악범 신상 공개 반대 근거'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2.본론 흉악범 신상 공개 반대 근거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오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흉악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후에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제2의 피해자가 생기게 된다. 신상 공개 이후에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사회적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