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최근에 #음주운전 관련 상담을 하던 중 의뢰인으로 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정신청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사실 행정심판에 있어서 국선대리인 지정신청은 궂이 저희에게 서류대행을 의뢰할 이유가 없는 단순신청 임에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일단 국선대리인 지정의 요건도 맞아야 되고요...참고삼아 해당 규정을 올려 봅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 될 경우 법원에서의 무료 국선변호인 처럼 행정심판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 하기 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행정심판 청구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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