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청주 #행정사 사무소에서 어제 폐기물 수탁 처리능력과 관련한 글에 이어 2번째 글을 올려 봅니다.이번글은 법조문 위주로만 정리 하였습니다.어제 글을 보고 이번글을 보면 법조문만을 보아도 그리 어렵지 않게 어느정도 정리가 될 듯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 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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