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패소 파장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패소 파장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다. 유족이 8년간 이어온 학폭 소송은 권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가해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이 권 변호사의 재판불출석으로 지난해 11월24일 취하됐다. 취하 사유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불출석(쌍불)’이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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