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2허3830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사건명 : 2022허3830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2. 2. 2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2022당482)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5. 1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사전상의 ‘댐퍼’ 및 ‘복합’ 정의, 화재안전기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복합댐퍼’는 자동과 수동 방식이 복합되어 풍량을 조절하는 댐퍼로서 그 설치 장소나 위치에 한정이 없이 다양한 장소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성요소 2의..

원문링크 : 특허법원 2022허3830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