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학설 ① 다수설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를 일치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써 그것을 표의자 자신은 알지 못하고 표시한 것 ② 소수설 표의자가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 또는 의사표시 자체에 있어서 스스로 모르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인식 또는 판단을 하고 이에 의거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③ 곽윤직 진의와 표시와의 불일치 -학설대립의 이유 동기의 착오문제 다수설은 동기가 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용의 착오 소수설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별개의 착오의 유형이 된다고 함 착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2) 내용의 착오 3) 동기의 착오 다수설.판례--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내용의 착오 소수설-- 동기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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