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화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와 질서의 정착

1) 민․관의 역할분담하에 합리적인 석유사업제도의 조성 석유산업의 자유화․개방화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석유시장의 형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정한 역할 분담이 필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유관기관의 역할은 첫째 공정한 경쟁여건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칙․제도적 정비하는 것이며, 둘째 비상시의 가격 및 수급안정장치 유지, 위기시의 대응시스템 구축 및 대외협력의 강화, 그리고 셋째 정보화, 물류 등에 있어서의 시장실패부문의 인프라 구축 등을 들수 있다. 민간부문의 역할은 첫째 민간자율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투자합리화, 기업건설화를 들수있고, 둘째 공정경쟁 등 시장경제질서의 준수, 셋째 원가절감 등을 통한 기업경영 합리화와 소비자 보호 책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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