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지역별 차등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시장에 미칠 영향은?

오늘은 임대차3법 폐지론 지역별 차등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먼저,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일까요? 1.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전세 임차기간 : 2+2년)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20.12.10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전까지)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2년을 추가로 갱신 가능 *. 단,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2. 갱신시 증액상한 -. 계약갱신권 청구 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임대차신고제 -. 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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