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 제도 과연 옳은 방향일까?

왜 우리는 상생임대인, 착한 임대인 상생, 착한 이런 말을 좋아할까요?? 전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임차인 부담을 경감 시킨다는 상생임대인 지원이 옳은 방향인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기존 임차인에 5% 이내 인상하더라도 과연 기존 임차인 계약이 끝나고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기존 임차인도 4년 후 신규 계약을 해야할텐데 이때는 어떻게 될지.. 기존 임차인이 4년간 보호를 받는다면 4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신규 임차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호를 해주려고 하지말고 시장에 좀 더 맡겨주면 안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책은 기존 2+2 계약갱신청구권의 기출변형 같은 느낌입니다. 임대차 물량이 더 줄어들게 되어 임대차 시장이 더 불안하게 됩니다. 2021년 전세를 구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전세를 구하려고 하더라도 전세 매물이 없고 가격의 제한을 두게 되니 비정상적인 가격과 이상한 계약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가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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