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서울 규제 지역 해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해석

오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서울도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 + 용산 제외 규제 지역 해제하였습니다. 이제 서울도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 시행일 : 1/5(목) 00시 이번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전매제한 -. 수도권 최대 10년 -> 최대 3년 -. 비수도권 최대 4년 -> 최대 1년 2. 중도금 대출 -. 분양가 12억 기준 제한 해제 3. 처분조건부 청약 당첨 1주택자 처분의무 폐지 4. 무순위 청약 : 주택보유자도 청약 가능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왜 풀어줄까요? 1) 거래량 바닥으로 인한 세수 부족 2) 건설사 살리기 -> 대표적으로 둔촌 주공 재건축 매일경제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 파크 포레온 84 타입은 12억이 넘었는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둔촌주공 살리기를 위해 규제를 푼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2023년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직방 2022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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