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재난 지원금 차등 지급 논의 중 - 尹600만원 공약 변경 가능성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인수위, 재난 지원금 차등 지급 논의 소식 인수위,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검토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위원장 안철수)가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급 예정인 재난 지원금을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윤석율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피해 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이러한 검토 조치는 코로나특위가 피해 규모가 큰 업체에는 지원액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방역 조치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원 손실보상법에 따라 차등 보상을 받지만, 이는 80만곳 내외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검토 보고'자료에서 2차 방역 지원금에 대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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