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인수위, 2022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침 발표 (다주택자 완화 시뮬레이션, 예측)

과연 매물이 시장에 더 풀릴까요? 2022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침 지난 3월 31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배제하는 조치를 현 정부에 공식 요청 하였습니다.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낮춘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존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부동산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강력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해 왔었습니다. 지난해 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까지 더해 75%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으며, 지방세 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에 달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본 요청을 정부가 받아드린다고 하면 4월 부터 시행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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