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부동산 정책 부동산 세제 개편과 이재명 공약 국토보유세 비교해 보아요

윤석열 공약 부동산 정책 부동산 세제 개편과 이재명 공약 국토보유세 비교해 보아요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국토보유세 신설이다.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국토 보유세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다. 국토 보유세를 연간 30조 정도 징수하여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진 자의 부를 세금으로 징수하여 빈곤자의 기본 소득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네요. 점점 사회주의화되어 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일까? 다음으로 #이재명부동산정책 은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네요. 당연한 정책인데,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 시장은 왜 몰랐을까? 초등학생 4학년 이상이면 다 아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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