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의 반발에도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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