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농지 취득 관리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LTV, 채무조정프로그램 도입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농지 취득 관리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LTV, 채무조정프로그램 도입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신고 의무화했다. 농지심사위원회 신설하고, 투기우려지역은 농지위원회 심의 거쳐 취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 이 60-70%에서 80%로 상한 조정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즉, 빚을 깎아준다고 하네. 산림청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인에게 임업 산림 직접 지불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를 실시한다.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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