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통화위기-자본 규제가 답이 아니다.

금융 통화위기-자본 규제가 답이 아니다. 통화 위기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자본 자유화를 포기하고 자본 이동을 규제함으로써 통화 위기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해법일까? 이러한 논점에 답하기에 앞서 먼저 중국의 특수성을 짚어야 합니다. 중국은 자본 규제가 존재함에도 시장으로서의 막대한 잠재력과 거대한 저임 노동력의 풀이 갖는 생산 입지로서의 매력으로 인해 외국 자본이 투자처로 선호하는 극히 예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본 이동이 규제됨에도 외자가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사례를 근거로 자본 규제를 선뜻 도입하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외자 유치를 희망한다면 자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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