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과연 보험으로 대비가능할까?

2020년 3월 25일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즉 민식이 법이 시헹되었습니다그로 인해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어린이가 사고 후 상해사고를 입으면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혹은 벌금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법의 내용과 취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속도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들을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행한지 얼마 안된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한 초등학생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기도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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